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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안 개인정보위, 공공앱·채용플랫폼 등 52곳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 강화”

사진 : 개인정보위원회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앱과 채용플랫폼, 결혼정보업체, 팬덤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나선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6월 말부터 총 52개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공앱과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 이광신 기자
- 2026-05-29 11:27
AI/보안 과기정통부, 국내 핵융합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핵융합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2월 26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국제기구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핵융합 산업체의 해외 수주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산업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ITER)에 참여하여, ‘25년까지 223건 총 1조 173억 원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진공 용기, 열차폐체 등의 제작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했다. 자립화된 기술은 203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증 목표 달성을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국제기구가 해외 국가에 할당한 진공 용기, 고전압 변압기, 초전도 선재 등의 수주 및
- 이광신 기자
- 2026-02-26 18:30
AI/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 지원 본격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퍼스트 딥 기금
- 이광신 기자
- 2026-02-26 18:30
AI/보안 지식재산처,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KIPRIS "인공지능 세대가 묻고 KIPRIS가 답하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
- 이광신 기자
- 2026-02-26 18:30
AI/보안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Blue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2023~2024)’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2025. 12.)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
- 이광신 기자
- 2026-02-26 18:30
AI/보안 국토교통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 이광신 기자
- 2026-02-26 18:30
AI/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
- 이광신 기자
- 2026-02-26 18:30
AI/보안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수의생명자원 활용 연구개발(R&D) 성과 본격 창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orean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KVCC)의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수의생명자원 분양 382건, 신규수탁 343건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 대비 각각 191%, 수탁 171.5%를 달성했고, 누적 자원이 총 11,555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분양된 자원의 수요처별 비중은 산업체 63.1%, 학계 32.4%, 국공립연구소 3.6% 순이며, 주요 분양 목적은 백신개발,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고도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와 학계 등에서 총 16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분양된 자원이 동물용의약품 상용화 연구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역본부는 향후 자원 수집 확대, 확보 체계 고도화, 자원 관리 효율화 및 병원체 특성분석 연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5개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자원 수집 및 자원 특성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박선우 동물위생연구부장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의 자원은 단순 보존을
- 이광신 기자
- 2026-02-25 13:30
AI/보안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 이광신 기자
- 2026-02-25 12:30
AI/보안 국토교통부, AI 혁신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
- 이광신 기자
- 2026-02-25 12:30
AI/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32억 원 규모 제1호 과학 기술 혁신 기금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출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
- 이광신 기자
- 2026-02-24 19:50
AI/보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 이광신 기자
- 2026-02-24 15:30
AI/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
- 이광신 기자
- 2026-02-24 15:30
AI/보안 "첨단 무인 이동체 기술을 국방 안보에 활용한다" 과기정통부·국방부·중기부,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 개최 !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국방부, 중기부와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발표회(피치데이)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혁신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군 소요와 연계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군이 첨단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과기정통부, 국방부, 중기부 차관들을 비롯해 육군 교육사령관, 항공우주연구원장(이하 ‘항우연’), 창업진흥원장(이하 ‘창진원’)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우수 기술·제품 발표 및 군 소요 연계 자문(컨설팅) △기술 시연, △실내 전시관(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발표 자문(컨설팅)에는 과기정통부(항우연)·중기부(창진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산·학·연의 무인 이동체 우수 기술·제품 10개 과제가 소개됐으며, 기술 실증 환류(피드백), 추가 보완 사항 자문(컨설팅) 등 군 운
- 이광신 기자
- 2026-02-24 15:30
AI/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
- 이광신 기자
- 2026-0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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