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5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특히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과반인 53.8%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73.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70.5%, 보수층의 69.9%, 진보층의 5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수사 전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41.4%(불신뢰 55.2%)에 머물렀다. 검찰 신뢰도는 '신뢰한다' 48.1%, '신뢰하지 않는다' 48.4%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등에 힘입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도 5개월 만에 10위 자리를 되찾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6년 7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9억 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억 9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 6월(+3억 7000만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협정에 따른 외화 공급 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자산 운용 수익, 기타 통화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가 전체 보유액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17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치금이 231억 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8억 6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역시 157억 달러로 6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은 3억 4000만 달러 감소한 380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장부가가 고정된 금은 47억 9000만 달러로 변동이
출처:AI이미지 생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성장펀드마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체 자금의 20%를 차지하는 정부 재정이 선순위 국민 자금의 손실을 방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증시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률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기준 12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51%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2일 펀드가 설정된 이후 누적 평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 4.48%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설정 당시 6,000억 원이었던 국민 자금 평가금액은 5,731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약 269억 원의 장부상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재정 1,200억 원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손실률이 20%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반 국민 투자자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꺾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렸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으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시행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는 데 그쳐 전월(24.7%)보다 상승 폭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 역시 6월 0.93%포인트에서 7월 0.60%포인트로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경유 상승률이 33.7%에서 21.5%로, 휘발유 상승률이 23.1%에서 12.6%로 각각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표별로는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가 2.5% 올랐고,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서울 비강남권 핵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대출 규제 기준선이었던 15억원이 서울 집값의 하한선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 20억원 종부세 공제 기준이 또 다른 가격 상승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기존 약 17억원 수준에서 20억원까지 절세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출처:YTN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 15억~17억원 선에 형성돼 있던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의 대표 단지들이 이번 개편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 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옮겨오려는 매수세가 종부세 부담이 없는 20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이 직접 집값을 올리는 원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가격 상승을 누르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평가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지난 31일 새벽,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상수도 소화배관 이음새 부위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상수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장 바닥에 물이 차오르며 일부 차량의 타이어 하단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대형 침수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칫 초동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한 현장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관리사무소 임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 젊은 동대표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 관리주체 및 위탁·용역사 관계자들과 함께 가용 가능한 배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젊은 동대표들은 직접 양수기를 운반하고 배수관을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배수 작업에 참여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협력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진행했다. 이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하 주차장에 고였던 물은 빠르게 배수됐고 추가적인 침수 피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사고 직후 일부에서는 '차량 침수',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분쟁' 등의 내용이 알려지기도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양국 간 직접 대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논의까지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대화 창구가 열리며 국제 유가 불안 해소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화는 미국 측의 군사 행동 보류 결정에서 시작됐다. 캠프데이비드 회의 직후 미군의 대규모 공습 준비 정황이 알려지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 이란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압박을 외교 협상으로 전환한 셈이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선다고 공식화했다. 주요 안건은 두 가지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 및 폐기를 다룰 비핵화 협상이다.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양국이 외교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실제 합의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경선 첫 주 차 결과,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면서 당권 경쟁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초기 승패를 가람하지 못한 두 후보는 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민석 후보는 43.85%로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반면 앞서 1일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45.06%를 득표하며 44.61%를 얻은 정 후보를 0.45%p 차이로 제치고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첫 주 차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로,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0.99%p다. 경남 지역 가중치 5%가 미반영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중세에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의 진짜 승부처로 3주 차에 예정된 호남 경선을 꼽는다. 2주 차 경선이 치러지는 인천·제주,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8월 15일 열
출처:AI이미지 사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전국 중소기업과 자영업 생태계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은 법정 재건 절차인 법인회생조차 신청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정리하거나 법인파산 등 극단적인 법정 절차로 내몰리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비 위축과 구매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전국 주요 상권의 1층 및 고층 상가 공실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며 실물 경제 전체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법원 사법통계 및 도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과 법원에 법인회생을 문의하고 실제로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의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년간 누적된 고금리로 인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상황에서, 내수 불황으로 인한 매출 급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사실상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은 기업 재건의 의지가 있더라도 법인회생 절차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해야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깨지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동 정세가 다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양측의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그동안 중립이나 직접 개입을 꺼리던 주변국들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교전 지역이 홍해를 넘어 지중해 연안까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확전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29일 오후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 작전을 전격 감행했다. 이는 지난 23일 공습 이후 엿새 만에 이루어진 미군의 직접 대응으로, 미·이란 간의 휴전 구조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이란 역시 걸프 지역 내 미군 거점을 겨냥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기지 내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F-35 등 미군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군 측은 전투기 피해 사실을 즉각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전과 정보전이 격화되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다. 지난 2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