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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함께 ‘조기 국고 투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단행된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 소진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아본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기금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단연 ‘운용수익률’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120년까지의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약 4.6%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이 장기 수익률을 단 1%포인트만 높여도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기존 2050년에서 2060년으로 10년 늦춰졌으며, 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69년에서 2082년으로 13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일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마지막 해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적립기금도 소진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연금은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적립금이 지난해 말 1458조 원, 올해 3월 1526조 원까지 불어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65년에서 2069년으로 4년 늦추기도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운용 수익 제고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됐다.

운용 수익률 제고와 함께 정부의 재정 투입 방식에 있어서는 지원 ‘규모’ 이상으로 ‘타이밍(시기)’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언제 지원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

만약 지금부터 곧바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까지 무려 31년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정수지가 실제로 적자로 전환되는 2050년부터 동일한 규모인 GDP의 1%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더욱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2069년에 이르러 뒤늦게 지원을 시작할 경우에는 매년 GDP의 1%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70년으로 단 1년 연장되는 데 그쳐 사실상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 규모 자체를 확대하여 올해부터 매년 GDP의 2% 또는 3%를 조기에 투입할 경우에는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고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고 곳간에 여유가 있는 시점에 조기 마중물 성격의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회답서가 의뢰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뮬레이션 결과물이며 기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