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자운대 이전 구상을 두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덕구 박경호 당협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의 안보적 허점과 지역 경제적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자운대 이전 구상에 대해 두 가지 명백한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는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참사'라는 점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명분으로 기존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안보를 팽개치는 행위이며, 정치보복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안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둘째는 지역 경제적 실상이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오더라도 인력과 시설이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운대의 군부대와 군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역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안보 차원은 물론 대전 경제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군 내부의 전문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이미 국방대학원 차원에서 육·해·공 통합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을지연습 등 합동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키우고 있다"며, "사관학교 단계부터 이를 통합하면 전문성에 기반한 합동 군사작전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적 앞에 군대를 해체하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운대 인근 신성동 상권과 주민들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은 유동인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정책적 인구 유출이 겹치면 주변 상권이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대전시가 이에 대한 세부 대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정부와 당국을 향해 실질적인 대안과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실효성 없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을 백지화하고 육·해·공사를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진정한 대전 국방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현재 혁신지구로 지정된 대덕구 연축동에 군 관련 공공기관 및 공기업 유치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 및 조차장 부지 입체화 사업과 연계한 드론 등 국방 관련 최첨단 기업 유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0년 대전 경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