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한민국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가 훨씬 극심해지면서, 이른바 ‘초격차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자소득의 경우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은 2,679원에 그쳤지만,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그 격차가 약 3,0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또한 하위 50%는 1만 1,254원, 상위 10%는 1,639만 6,000원으로 1,457배의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비교 대상인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와 하위 50% 간 격차가 약 7.8배 수준인 것과 대조하면 자산소득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점유율 면에서도 자산소득의 쏠림은 뚜렷하다. 전체 인구 비중의 9.1%에 불과한 상위 10%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배당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상위 10% 평균의 47배에 달해, 상위 계층 내부에서도 소득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AI와 산업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나누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소득의 수천 배 격차는 초격차 민생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격차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쏠려 초격차 민생이 된다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산업대전환의 시대에는 초격차 성장과 함께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나눠야 한다”며, “미래투자기금을 통해 전략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그 성과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국민자산제를 도입해 국민 모두가 전략국가의 주주가 되는 ‘모두의 자산소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