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국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조치로, 원화의 완전한 태환성 확보와 외환시장 개방을 향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24시간 운영되는 역외 원화 결제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전면 시행하는 일정이 골자다.

새 체계에서는 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이체 시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정부에 등록된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거주자가 외화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원화를 보유·조달·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관련 규정 준수 절칙도 9월부터 기본 계좌 정보 확인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로드맵은 앞서 도입된 달러-원 24시간 외환거래 체제를 기반으로 구체화됐다. 서울 외환시장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시장 개방은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조명받은 바 있다.

야간 거래 시 원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한도 없는 당좌대출(overdraft) 방식으로 원화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자금 공급이 모자랄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는 백스톱 역할을 맡는다.

이번 외환시장 개편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둔 행보다. 정부는 시장 접근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르면 2028년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로클리어(Euroclear),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등 국제 예탁결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채 대차거래 및 해외 중앙은행의 레포(Repo)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시장 개방에 따른 순편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통화스왑 확대 및 야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환율 변동성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외환 거래 편의성 증대가 코스피(KOSPI)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 해외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이 늘어나 만성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 원화 계좌를 만들고 사전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제한 없이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원화의 완전한 통화 태환성을 실현하려는 외환당국의 과감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핵심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역외 원화 결제 네트워크 구축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에 나선다.

새 체계에서는 역외 결제 채널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이체 시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 거래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에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이 국내 은행에서 달러 계좌를 개설해 쓰는 것처럼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보유하며 조달할 수 있다. 은행들도 오는 9월부터 기본 계좌 정보만 확인하면 거래를 승인할 수 있어 까다롭던 규정 준수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달러-원 24시간 거래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서울 시간 기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연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개혁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는 야간 시간대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한도 없는 당좌대출(overdraft) 방식으로 필요한 원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민간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공공 안전망 역할을 맡아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개혁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이르면 2028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을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등 국제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고, 외국인 투자자 간 국채 대차거래를 허용하며, 외국 중앙은행의 국내 은행 간 레포(Repo) 시장 접근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한다면, 추가적인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순편익이 리스크를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화스왑을 늘리고 야간 모니터링 데스크를 운영해 환율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으로 코스피(KOSPI)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뤄지고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면 글로벌 패시브 펀드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