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집권여당의 전격적인 특별검사법 도입 공언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개 재검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은 물론 조직 내부의 구조적 비리까지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독립적인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동시에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체육 경기장 내 임시 공간에 보관 중인 247만 표에 대한 전면적인 수개표 재검증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 회복과 책임자 문책이라는 엄중한 과제로 집중되는 흐름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행정의 전반적인 붕괴 현상과 보고 누락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강제 수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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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변인단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지연 보고 같은 행정적 과오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예산 집행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고질적인 부패 구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내야만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고 헌법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야당의 즉각적인 입법 협조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보관 실태와 맞물려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지 247만 장 이 폐쇄회로텔레비전조차 설치되지 않은 내부 시설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장 측은 경기장 임차 기간 연장에 따른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고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명백히 증명하기 위해 약 오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시에 정밀 수개표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취지의 실무 협의를 여야 간사단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이 공식적인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이 아닌 내부 위임 전결 규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위 측은 과거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서가 다뤄졌음에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내부 고위 인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일로 예정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대상 현장조사에서 의사결정 경로의 불투명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의 추천 방식을 두고 제3자 추천을 언급한 여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야당 측 위원장이 직접 추천 방식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등 세부 각론에서의 주도권 싸움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공세가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가운데 사정당국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며 선관위 조직 전반이 창군 이래 최대의 수술대에 오르는 형국이다. 감사원은 오늘 오전부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비롯해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안을 중심으로 전격적인 회계 검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지도부 역시 국회 차원의 의결이 이뤄질 경우 247만 표에 대한 공개 재검증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주를 기점으로 특검법 발의와 수개표 실시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향방이 완전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