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당의 강력한 입법 의지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적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저지하려는 야당의 방어선이 정면으로 부딪치며 정국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번 법안의 안착 여부는 향후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반기 여야 주도권 싸움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로 정교해지는 온라인 범죄와 왜곡된 정보 유통으로부터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법적 제재력 확보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허위나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보 생산자들과 이를 방치해 온 대형 미디어 기업들에게 강력한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만이 디지털 생태계의 자정 작용을 이끌어내고 가짜뉴스로 인한 민생 파탄을 막을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고한 태도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방위로 억압하려는 초법적 발상이자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법안 시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며 정권의 비판 여론 통제 시도를 맹비난했다.

야당 측은 허위와 조작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 제기나 언론 보도를 낙인찍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며, 막대한 배상금 조항 자체가 언론사와 일반 누리꾼들을 극도로 위축시켜 사회적 감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이 같은 대립은 단순히 법안의 자구 수정을 넘어 진영 간의 사활을 건 가치관 전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정보의 투명성과 디지털 생태계 정화를 통한 민생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흔들림 없는 집행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사수하겠다는 명분으로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법적 기준의 모호성이 가져올 민주주의 후퇴를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사회적 합의 도출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이번 규제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법안의 통과와 시행을 저지하려는 측과 강행 안착시키려는 측의 정교한 전략적 수싸움으로 이어져 국회 전체의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충돌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 비용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민생 관리와 민주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명제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과연 파국을 막을 협치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깊어지는 정쟁의 늪에서 표류할지 여야 지도부의 정치가 엄중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