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여의도 의사당은 거대한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여야가 국회 운영의 핵심 열쇠이자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 협상이 극도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장기간 공전하는 ‘식물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의 모든 카드를 걸고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체제적 무기로 삼아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절대 길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직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원천 차단하고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생존 요새'와 같다.

반면,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법사위마저 여당에 내어줄 경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물론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고 있다. 양당 모두 원내 사령탑의 명운이 걸린 만큼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후반기 법사위 장악이 필수적”이라며 “야당의 명분 없는 발목잡기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협치 정신을 무시하고 입법독주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구성 협상 자체를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문제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민생 법안들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민생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원구성 대치가 7월 정국 전체를 마비시키는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후반기 시작부터 쇠파이프를 맞댄 격”이라며 “어느 한쪽도 퇴로를 찾기 힘든 구조라 국회 파행이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운명을 건 치킨게임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