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최근 정부 관계자발로 흘러나온 ‘삼성전자 호남 공장 유치 결정’ 등 대규모 반도체 투자 소식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투자 압박에 밀려 공장 해외 이전 카드까지 고민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은 철저히 이익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해 방향을 정해버리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과 주주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한다. 시가총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경우, 국내 증시와 국가 경제 전반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청와대와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회동 직후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밀실 관치 경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발로 흘러나온 ‘삼성전자 호남 공장 유치 결정’ 등 대규모 반도체 투자 소식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투자 압박에 밀려 공장 해외 이전 카드까지 고민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은 철저히 이익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해 방향을 정해버리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과 주주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한다. 시가총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경우, 국내 증시와 국가 경제 전반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청와대와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회동 직후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밀실 관치 경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남 지역이 과연 첨단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에 적합한 입지인가에 대해서도 기술적·경제적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중단 없이 대규모 전력과 냉각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인프라 집약적 산업이다.

그러나 호남권에 대거 구축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안정성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 전력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용수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과거 보 해체 여파 등으로 심각한 가뭄을 겪었던 호남 지역의 용수 공급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조차 부지, 전력, 인력 수급 문제로 허덕이는 와중에 무리하게 영호남을 가르는 분산 투자를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의 '타이밍'을 두고 전형적인 당내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수뇌부의 당대표 연임 도전 및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규모 투자 예고 시점이 묘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전당대회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승부처가 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반도체 투자가 특정 유력 대권 주자나 총리 계파의 '대망론'을 굳히기 위한 정치적 선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같은 호남권 내부에서도 투자 유치 공약을 내걸었던 타 지자체(전북 등)와의 지역 갈등이 촉발되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야권을 비롯한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들은 일제히 "세계 어느 나라가 주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가 산업 정책을 청와대 밀실에서 윽박지르듯 결정하느냐"며 직권남용과 주주 무시 처사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첨단 산업 정책이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유인책(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대신 일방적인 권력의 힘으로 좌지우지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