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정당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 지배력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95세의 종교 교주가 대규모 조직적 범죄의 정점으로 지목되며 다시 한번 구치소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종교계와 특정 정치권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추적해 온 사법당국의 수사는 최대 분수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신병 확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대규모 종교 단체의 조직력을 악용한 정당 침투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가시적 성과다. 합수본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 경선과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단 내부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은어 아래 조직적인 모집책이 가동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정당에 유입된 신도 수만 최소 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칼날은 교단 총회 본부에서 출발해 총무와 지파장, 그리고 일선 교회 담임자들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시 체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합수본은 올해 초부터 신천지 본부와 정당 당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신도 명부와 정당 입당원서의 대조 작업을 완수했고, 이 과정에서 하달된 구체적인 지시 문건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대량 확보했다.

이 총회장 측은 사전 피의자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와 혐의 전면 부인 전략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사법 정의와 증거 확보의 시급성이 피의자의 인신 구속 제한 사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결정을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제도를 교란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법 집행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90세를 넘긴 초고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대두되었으나, 종교 조직 고유의 폐쇄성과 상명하복식 구조를 감안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부 신도들을 동원한 조직적 진술 번복이나 문서 파기가 자행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이 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사법 역사상 강력 범죄나 중대 비리 혐의로 90대 고령자가 인신 구속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결정 역시 법리적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수사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제도권 정치권과의 직접적인 결탁 여부로 향하게 되었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수만 명의 당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정당 측에 자신들의 이권이나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 혹은 이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의 묵인과 적극적인 공모가 수반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당원 가입비의 출처와 교단 자금의 유입 경로를 밝히기 위한 계좌 추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계 전반을 뒤흔들 메가톤급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뒤에 숨어 조직적인 표심 몰이와 민주적 경선 절차 무력화를 시도한 범죄 혐의가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통해 소명된 셈이다. 이번 사태는 종교가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때 발생하는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며, 향후 진행될 구속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정교유착의 실체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