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고 기간 접수된 전체 신고는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9건보다 76.7% 증가했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48건으로 152.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는 총 30건으로, 환수 및 제재 조치 금액은 233억 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연구재료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정산자료를 작성해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해 5억6000만 원 환수 처분과 8억6000만 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패션산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한 업체는 연구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사용해 5억5000만 원 환수와 1억8000만 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뒤 연구개발비를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3억6000만 원을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국가 재정 손실뿐 아니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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