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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1.5%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단기적인 착시 효과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46%까지 떨어져,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5% 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생산성 등 가용한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2년 3.62%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16년 3%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결국 2%대마저 지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의 주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투자 둔화,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성 정체를 꼽고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OECD가 올해 한국의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반면,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낮췄다는 점이다. 이는 반도체 착시로 인해 눈앞의 성장률 지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력은 계속해서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에 불과해, 단일 산업의 호황만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위해 일시적인 부양책 대신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에 올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AI 호황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단순 분배에 그치지 않고, 미래 R&D(연구개발)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