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들이 징계와 탄핵 소추 등 거센 압박을 받는 가운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 앞서 여권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에게 '연어 술파티'를 제공하며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 검사 측은 해당 의혹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도관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 기록을 근거로 술 반입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TF가 부당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수준의 중징계를 검토하자, 박 검사는 홀로 대기실에서 소명을 기다리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강백신 검사도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일부 정치 검찰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강 검사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시스템 해체 시도는 일부 검사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 의회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비리'로 규정하며, 검찰은 주어진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을 뿐 특정인을 타깃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시도가 '정당한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를 징계하거나 탄핵하는 구조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강 검사는 "정치 권력이 자기 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정치적 이분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권과 일부 시민사회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와 인권 침해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여론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