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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삼성전자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업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타격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행정 통제권인 '긴급조정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공급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내부의 협상 테이블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노력과 연이은 사후 조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생산 라인이 멈춰 설 경우 하루에만 수천억 원, 누적 시 최대 4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번 파업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인도를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산 현장이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강력한 행정 명령이다. 이 권한이 행사되면 노조는 즉각적으로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한 달 동안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네 차례만 시행되었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며, 동시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윤리적 부담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시선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파업 예정일 직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노조의 단체 행동은 법적 근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의 명분을 확보하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결정 하나에 한국 경제의 단기 향방이 결정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극적인 합의의 실마리는 남아있다고 분석한다. 파업이라는 파국이 가져올 피해는 노사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당장의 임금 몇 퍼센트를 올리는 차원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익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