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 증시가 12일 장중 7999.67을 기록하며 '꿈의 8000선'을 정복하기 직전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특정 업종에 기댄 지수 상승은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실물 경기와 극심한 괴리를 보이며 자산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활황일 때 자산가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부를 축적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면 서민들은 금리 폭등과 실물·금융 자산의 하락, 그리고 부채 증가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재 코스피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쓸 돈이 없는 '가처분 소득의 실종'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각종 지원금과 현금을 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만 있을 뿐, 서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은 중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진통제'나 '응급 처치'일 뿐, 질병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늘려 미래 세대와 기업인들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독극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금은 환자에게 진통제만 줄 것이 아니라 수술대에 올려 병의 근원을 도려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 정책이 아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내수 시장을 살리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경기 침체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특정 업종에 의한 주가 최고가 경신에 안주하기보다,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지 않는 한, 8000선이라는 숫자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