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한민국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가 훨씬 극심해지면서, 이른바 ‘초격차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자소득의 경우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은 2,679원에 그쳤지만,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그 격차가 약 3,0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또한 하위 50%는 1만 1,254원, 상위 10%는 1,639만 6,000원으로 1,457배의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비교 대상인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와 하위 50% 간 격차가 약 7.8배 수준인 것과 대조하면 자산소득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점유율 면에서도 자산소득의 쏠림은 뚜렷하다. 전체 인구 비중의 9.1%에 불과한 상위 10%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 전체 배당소득의 47.7%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국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조치로, 원화의 완전한 태환성 확보와 외환시장 개방을 향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24시간 운영되는 역외 원화 결제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전면 시행하는 일정이 골자다. 새 체계에서는 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이체 시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정부에 등록된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거주자가 외화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원화를 보유·조달·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관련 규정 준수 절칙도 9월부터 기본 계좌 정보 확인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로드맵은 앞서 도입된 달러-원 24시간 외환거래 체제를 기반으로 구체화됐다. 서울 외환시장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시장 개방은 주요 외신을 통해

사진 : AI 이미지 생성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인공지능(AI)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AI 주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글로벌 AI 기업 간 기술 통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연구거점’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내외 유수의 AI 연구진과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AI 연구거점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AI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 수준의 AI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접근 제한 논란이 발생하며 AI 기술이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군사정보 분석, 사이버보안, 국가 기반시설 보호, 금융시스템 운영 등 국가 핵심 영역에 활용되면서 AI 기술 주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국가 경쟁력이 석유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전반적인 지지 지표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특히 30대와 서울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집계됐다. 양 지표 간 격차는 26.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직전인 이달 5~7일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로 0.6%포인트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62.1%에서 62.5%로 0.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연령별 세부 지표를 보면 30대에서의 부정평가가 70.6%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이 68.3%, 18~20대가 64.4%, 40대가 63.1%, 50대가 56.6%, 60대가 54.7% 순으로 부정적 여론이 거셌다. 반면 긍정평가는 60대가 44.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40.8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자운대 이전 구상을 두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덕구 박경호 당협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의 안보적 허점과 지역 경제적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자운대 이전 구상에 대해 두 가지 명백한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는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참사'라는 점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명분으로 기존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안보를 팽개치는 행위이며, 정치보복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안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둘째는 지역 경제적 실상이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오더라도 인력과 시설이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운대의 군부대와 군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역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안보 차원은 물론 대전 경제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랜 하락세를 마감하고 마침내 반등세로 돌아섰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며 10주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여야 간의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며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 차(48.9%)를 기록한 이후 무려 9주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가까스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잘못함’)는 63.4%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잘 모름’은 1.8%로 집계됐다. 이번 반등의 결정적 계기로는 주 후반에 단행된 대국민 기자회견이 꼽힌다. 조사 초반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 압박이 거셌으나, 주 후반 이 대통

출처:AI이미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 씨(33)는 최근 7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성실히 부어 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했다.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며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왔지만,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목격한 뒤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가점제 중심의 현 제도에서 20대와 30대 초반이 당첨될 확률은 로또 수준에 불과하다"며 "설령 가까스로 당첨된다 해도 치솟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차라리 통장을 깨 시드머니를 만드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씁쓸하게 털어놓았다. 이처럼 치솟는 분양가와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 문턱에 지친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통의 '내 집 마련 공식'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들어 감소세는 한층 가팔라져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감소 폭을 훌쩍 뛰어넘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의 이탈이 전체적인 가입자 수 감

출처:M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다음 달 초·중순경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증시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탱해 온 핵심 수급 버팀목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는 동안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두 기업은 3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순매수하며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어 왔으나, 현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진행률이 87.3%, SK하이닉스가 75%에 달해 관련 호재의 소멸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한 주가 방어 주체가 퇴장하는 시점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거시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반도체 업황 가이던스가 주가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10월 하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추가 주주 환원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뚜렷한 반등 모멘텀 없이 소강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 악영향을 상쇄하는 반도체 단가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 믹

출처:AI이미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함께 ‘조기 국고 투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단행된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 소진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아본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기금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단연 ‘운용수익률’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120년까지의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약 4.6%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이 장기 수익률을 단 1%포인트만 높여도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기존 2050년에서 2060년으로 10년 늦춰졌으며, 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69년에서 2082년으로 13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일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마지막 해인